백운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건의 검토"

연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
"누진제 폐지땐 전기료 상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의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세율 인하의 연장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도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지능형 제조 혁신과 반도체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1%로 약 448만명 정도 되는 데, 제조업 고용감소가 이달에 12만7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2000명 정도 늘었다"며 "올해 초까지 조선업이 구조조정을 계속했고, 한국GM관련해서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끊임없이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 장관은 "조선 분야는 4월에 비해 7월에 굉장히 좋아졌고,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고 있다"며 "더욱 집중 육성하면 조선산업의 제2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 발주를 좀 더 빨리 내고 정부가 조선 기자재와 설계 인력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46%인데 협력업체는 각각 6.5%, 6.3%대에 불과하다. 이는 로우엔드급 제품의 시장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하이엔드로 가기 위해 월등한 바잉파워를 활용해 일본, 유럽,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한국에 오도록 하는 반도체분야의 제조업 글로벌 허브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개편하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