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정부의 금융권 규제 개혁

보험서비스 개선안도 제자리걸음
소득주도 정책이 '고용참사'를 낳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이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는 정치논리에 표류하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한 '그레이 존 제거'는 부처 간 이견으로 요지부동, 진전이 없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고용참사에 반성도 없고,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며 볼맨 소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보험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지난 3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법령 해석은 없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통해 원스톱 유권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에 애로사항을 겪던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해석팀은 3월 출범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법령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가 추진하려던 '헬스케어 보험' 상품도 계획서만 작업자 서랍 속에 있을 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정작 이 의료법 해석과 관련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한 유권해석팀에 금융당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료법 해석은 기본적으로 보건당국의 일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정부의 규제개혁이 시급한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은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이견이 여전해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34%를 25%까지 낮추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발언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설사 특례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상 면허를 반납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해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