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돈으로 막겠다는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관련 입장 없고
"세수전망 좋으니 충분히 활용"
구조적·일시적 문제로 보는 듯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 참사와 관련해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 참사 수준의 고용 동향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 동향에 대해 효과를 내는 분야·연령대가 있고 악화되는 부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구·산업구조조정·자동화 및 온라인 쇼핑 등의 구조적 문제도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고용동향 악화의 근본원인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나 일시적 영향으로 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길 바란다"며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도출한 재정 4조 원 투입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간분야 투자 및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의 고용 확대에 주력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고, 재정 투입과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참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수정 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장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같이 경제 사령탑이 이견을 보이자 장 실장 교체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나서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대신 '직을 걸고'라는 말로써 경제수장들의 불협화음에 경고장을 날렸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