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서면실태조사서 `을` 응답률 50%도 안 돼"

업계의 '갑질' 실태를 살펴보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서면조사에서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갑과 을 양측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법 위반 사례 등을 서면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조사한다.

점검을 통해 불공정·불법 거래 관행이 발굴되면 직권 조사 등 조사를 벌여 처벌하고 구조적인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문제는 을의 응답률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지난해 총 988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응답은 2500개에 그쳤다.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지난해 가맹본부는 200개 조사 대상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분야도 마찬가지다. 작년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 9만5000개 중 응답한 곳은 4만3605개(응답률 45.9%)뿐이었다.

같은 기간 원사업자는 조사 대상 5천개 중 4630개가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해 응답률 92.6%를 기록했다.

을인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분야는 조사 대상 7000개 가운데 2110개만 응답해 응답률이 30.1%에 머물렀다.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은 2015년 32.8%에서 2016년 24.4%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25.3%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하도급업체는 같은 기간 48.4%에서 47.2%, 45.9%로 매년 하락했다.

유통분야는 2015년 35.3%에서 2016년 37.7%로 올랐다가 지난해 30.1%로 뚝 떨어졌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