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잡으려다… 높아진 은행문턱에 제2금융 `노크`

상반기 2금융권 대출 대폭 중가
정부 10월 대출규제 강화 예고속
여력없는 한계업자 대부업 몰릴듯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상반기 제2금융권 대출 증가가 크게 늘어난 데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감소도 한몫을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며 일반 가계대출은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지난 2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2금융권)에도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마저 어려운 이들은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지난 3월말 정부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자영업 가운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여신한도를 낮추고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 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증가액(직전 분기 대비)은 6조5000억원으로 1분기 말 6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증가액 4조9000억원에서 2분기 말 증가액 6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대출 비중이 높은 자영 업종 가운데 3가지 업종을 선정해 여신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초 개인 가계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를 막자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여신한도 설정 등 규제 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자영업자 대출을 줄인 것이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힘들어지자, 카드·보험·저축은행·대부업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바꿀 예정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0.33%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증가했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6년 90만9202명, 2017년 90만 8076명에 이어 올해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