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서 재하청… 정부, 책임 전가 대입제도·국민연금 등 능력 의구심"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비판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대입제도,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틈새를 파고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PK(부산·경남) 지역 6·13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청회 모두발언에서 "대입제도 개편, 국민연금 문제에 대응하는 이 정부를 보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국민연금 등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을 쟁점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경북 경주 방문에 이어 이날 PK를 찾은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PK에서 민주당에 패배해 흩어진 한국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입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은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 정부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TK(대구·경북) 경주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