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전쟁 2라운드]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유력

용산 이어 강남권 중개업소 및 재건축조합 현장조사 강화
20일부터 실거래가 위반 조사 착수
대대적 전방위적 부동산 옥죄기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돌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서울 일부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재차 꿈틀대면서 일부 지역은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다.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강남 재건축 조합 단속, 실거래가 위반 행위 조사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집값 불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전의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옥죄기에 나서는 건 핵폭탄급 투기근절대책인 8·2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만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 중인 만큼 요건을 갖춘 이들 4곳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규제에다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