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북한 비핵화까지 불허"

문 정부 대북제재 예외 요청에
"우리의 우선순위 아니다" 거부
석탄 의혹 등 겹쳐 불신감 확산
공동연락사무소까지 무산될 듯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에 한정한 대북 제재 예외 요청에 대해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지난 3일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5주기 추모행사에서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한다.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 예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NSC) 보좌관도 대북제재 예외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남북)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 국무부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서훈 국정원장과 박선원 특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예외 인정요청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남북경제협력을 명분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요청, 중국을 포함한 종전선언 추진, 북한 석탄의 한국 영해 내 환적 등이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 예외 조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운영을 위한 유류·발전기 등 물자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유엔 측에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 중 하나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정부는 애초 오는 17일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개설 가능성마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6일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날짜·조직 구성 구상만 있을 뿐 아직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