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끊어지면 `줄도산` 불보듯… 우울한 한국경제의 현실

한계기업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
자산 5조 이상 162곳 '자본잠식'
정부 '퍼주기' 지원에 악화 우려
좀비기업 264,564개 '사상 최고'

"곧 벼랑 끝에 선 좀비가 줄이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익을 한 푼도 못 낸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한 금융 전문가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의미다.

소위 무수익 법인은 정부 세제 지원 등으로 버티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마치 생명 연장 링거를 꼽고 있는 환자처럼 이들은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다. 이들 중 적잖은 수가 한계기업으로 버티다 부도를 낸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26만4564개가 기업이 무수익 법인이었다. 이는 전년(24만916개)보다 2만3648개(9.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좀비 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유가증권 상장사는 37개사로 6개월 전(25개사)보다 48%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2012년 14.2%, 2015년 8.8%로 하락하다가 2017년 11.8%로 상승했다. 중소기업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대 기업집단 소속 2083개 계열사의 7.8%인 162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세제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에 5년간 30조원을 투입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재정 투입 위주로 추진될 경우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조장해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대추구란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이 없는데도 세금으로 연명하는 한국 '좀비기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중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이들 좀비기업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 같은 위협이 되고 있다. 상환 부담이 커진 한계기업들이 대규모 도산 행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2016년 말 3126곳으로 전체 외부감사기업의 14%에 달했다. 이들 한계기업이 금융회사에 진 빚은 12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외환위기에서 경험하였지만, 이들이 부실은 금융권을 통해 일반 사회로 환원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악화 → 부실기업 증가 → 경기악화'의 악순환 속에 우리 경제가 바닥 모를 추락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