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첫 20% 넘을듯 … 세금부담 더 커진다

부자증세 영향 올 20.28% 추산
총조세수입 5.5% 늘어난 365조
"초과세수 탓 조세부담률 상승"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조세부담율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을 말한다. 그만큼 과세가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세제개편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 기조가 강화해 조세부담률은 내년 더 늘어날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8%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9.97%에서 0.31%포인트 오른 수치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올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밝힌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 19조원에 세입 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원을 더한 뒤 행정안전부 집계 지방세 수입 전망치 77조90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두 수치를 토대로 한 조세부담률은 20.28%가 된다. 앞서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어 2016년 19.4%, 2017년 19.97% 등으로 상승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데다 초과 세수로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큰 탓"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내수진작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며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조세부담 강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