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 제재 여전히 위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핵단지·5㎿ 원자로 계속 가동
석유 불법 해상환적 여전 지적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북한이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일(현지시각) AFP와 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149쪽에 달한다. 보고서 작성에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변 핵단지 등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5㎿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주요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석유의 불법 해상 환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환적 사례만 89건에 달한다.

AFP통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개월 동안 최소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구입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14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수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제재이행이 가장 열악하고 적극적으로 회피가 이뤄지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다수 은행계좌를 개설해 제재회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