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6 toadboy@yna.co.kr (끝)
당초 3~4%로 예상됐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 변수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 폭을 자동차보험사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3~4% 인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가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과 폭염 등에 따른 사고 빈발로 손해율이 악화하자, 오는 10월쯤 보험료를 최소 3~4% 일괄 인상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에 금융 당국이 사실상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자동차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과 반영 방식 등을 보험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위원장 발언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일부 인정하지만, 인상 폭을 특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자동차 정비요금이 올라갔고, 2~3인 입원실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사고가 늘어 보험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생했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점을 파악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