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개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799조6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