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재정지원 통한 경기부양 주력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 추진 벤처지주사 규제완화 등 논의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방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방안도 재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허가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원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햇다.
이날 회의의 주요 주제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기술적으로는 SOC가 아니어도 광의로 보면 SOC인 분야의 전체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상가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 주목된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6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오전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날 때 이 제도 허용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공정위에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