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 2일부터 시작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춰진 2일부터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해 1일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2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개시 일정은 달라진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정보를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가진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단속 과정에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다회용컵을 너무 적게 갖췄을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