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교보생명도 가세할 듯 … 소송전 예고

산출시스템 구축 3개월내 지급
한화·교보 미지급 1550억 달해
당국 보험사 압박 우려 목소리도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나머지 보험사들 역시 삼성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줄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 2∼3개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는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권고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정결과다. 금감원은 당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일괄구제하도록 보험사들에게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대상자는 2만5000명(850억원)이며, 교보생명은 1만5000명(700억원)이다.

당시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 권고 실행을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 등을 이유로 한 달 미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분조위가 지적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1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건 수용여부에 대해 내달 10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경우 아직까지 분조위에 지적받은 해당 건이 없다"면서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보험사 압박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금감원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삼성의 전례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만영 숭실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국회 보험과 미래포럼 공동대표는 "(당국과 보험사 간의)룰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보험사들이 단순히 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사후적인 처벌만 강화하다보면 기업은 기업대로 위축되고, 산업은 산업대로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