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다더니… 서울-지방 양극화만 키운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자 '똘똘한 한채' 열풍에
수요 몰린 서울 아파트값 6.6% ↑
지방은 1.7% 하락… 침체 가속




8·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 수요와의 전쟁'을 외치며 야심 차게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이 다음 달 2일 시행 1주년을 맞지만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서울 강남 집값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며 바닥을 찍은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가속화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오히려 8·2대책 이전 1년 상승률인 4.74%를 웃돌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강남이나 강북 '마·용·성' 등 인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주공5단지 52층 재건축 허용 방침은 8·2대책 발표 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강남 재건축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9월 한 달 0.01%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0.26%로 상승 전환하고 11월 0.43%, 12월 0.84%로 오름폭이 커졌다.

올 들어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거래되고 강북지역까지 들썩거리면서 1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34%, 2월에는 1.39%까지 치솟기도 했다. 월별 상승률로는 집값 급등기인 2008년 6월(1.43%)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올 초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계산해서 공개해 재건축 시장을 움찔하게 했고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준공 30년 아파트 단지로 상승세가 확산하자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집값은 일단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4월을 기점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이달 초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서울 집값 상승폭은 2주 연속 확대됐다.

정부 규제가 없었던 지방 주택시장은 오히려 8·2대책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하며 서울 주택시장과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8·2대책 이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의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70%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 2016년 1년간 5.23% 올랐던 부산 아파트값은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책 발표 후 올해 6월 말까지 1.54% 하락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울산·거제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충청권 등지는 지난 1년 내내 집값이 떨어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