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송영무 거취 놓고 여야 충돌

야당, 송 장관 자신사퇴 요구
여당 "계엄문건 본질 흐리나"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크게 위축됐던 야당이 본격적인 '공격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임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되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인사 관례상 자리를 비키든지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 청장은 드루킹 부실수사의 혜택으로 서울경찰청장에 유임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이 청장은 버티지 말고 경찰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청장에 대한 면직 등 인사 조치를 하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임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잘못, 불법을 저질렀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인데, 자기 잘못을 인정해 유임시켰다고 말하는 게, 이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야당은 송 장관의 거취를 놓고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 간 계엄문건 공방과 관련해 "송 장관의 행태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당은 송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다른 당과 협의해 해임결의안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계엄문건 보고 상황을 놓고 벌어진 진실공방이 군내 하극상, 기강 해이 문제로 번지자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방장관, 기무사의 진실 게임이 아니다"며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며 이를 흐리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일부 야당이 편승하고 있다"며 "이걸 보면서 흡족할 세력은 민주주의 전복 추진세력"이라고도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 예산결사특별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법안처리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상임위별로도 쟁점법안이 즐비하다. 환경노동위에서는 2년 연속 10%대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 야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할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료방송업계의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지난해 못지 않게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