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중점… 포용적 성장 토대만든다

김동연 "소득분배 개선 역점"
5년간 세수 2조5000억 줄 듯
당정 세제개편안 합의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더딘 속도를 보완할 수 있게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정은 현재 세수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또 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소득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이뤄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이나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양호한 세수'라는 기댈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앞으로 더욱 '포용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경제정책이다. 당정은 '포용적 성장'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자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