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진통끝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처리됐지만 김선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다수 나왔다.

노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 의원 271표 중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였고 이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 의원 271표 중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였다. 김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 의원 271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오후 늦게까지 지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들어갔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