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약무효` 저출산, 근원부터 바꿔야

지난달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으로 5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기록 행진은 2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통계청은 인구가 절정을 찍고 감소하는 시기를 2028년으로 보았으나, 이 추세라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1.05명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 마지노선이 무너졌고, 이는 곧 국가 지속성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구는 모든 국가 계획의 출발점이고 기본 상수다. 모든 경제활동은 인구적 관점에서 시작해 인구적 관점에서 끝난다.

당장 그동안 지속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만 15~64세)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계와 국가 재정에 모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경제활동 노령층의 증가는 국가재정 부담을 늘린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층의 증가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세를 돌이키지 못하고 외부 충원이 없는 한 언젠가는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지구 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외국 인구학자들의 주장이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세계적으로도 맨 밑단에 위치한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던 점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저것 짜깁기해 내놓는 재탕 삼탕 저출산 대책은 필요 없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지원만 갖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경제적 대책에 교육 문화 사회 환경 등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 출산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가치관의 재정립 없이는 저출산이 몰고 올 인구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