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감시 강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는 임대차통계시스템을 9월부터 가동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임대차통계시스템은 흩어진 임대차 시장의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서 입체적인 정보망을 가공하는 것이다.

현재 연계된 정보를 단순 취합하면 1억3000만건이 넘는데 국토부는 이들 정보를 교차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생산하게 되기에 실제 정보 수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한다.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하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 추적도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시스템의 소유권을 가지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맡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쓴다. 부동산 투기지수는 9월 시스템 가동 이후 감정원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