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지속 요구할것"

생존권운동연대 공식출범
"우리는 근로형 자영업자"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달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생존권 운동 연대는 두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생존권 운동연대는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했다.

연대 구성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은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준의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출범식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살지 않아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해 있다"며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참히 묵살당한 정서적 부분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운동 연대는 대규모 집회 개최 전까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인다. 8월 중 '소상공인 119센터'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천막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 적용할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따르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업계 실정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문가 검증을 거쳐 마련 중이다.

최승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취약근로자와 더불어 삶을 이어가는 근로형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