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핵심인데… "기업 옥죄는 정부, 청년일자리 없애는 격"

주52시간 근무·최저임금 등
기업·영세업자 때리고 뒷북
"창업으로 성공 쉽지 않은데
돈주고 창업유도? 접근 잘못"
체감실업률23%… 하반기 암울
청년일용직 25만명 시대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인데 이어 막노동에 몰린 청년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가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각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 한국만 나쁜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국내 소비 진작에 실패한 채 영세자영업자와 대기업을 옥죄면서 애꿎은 청년들만 '포기 세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지난 5월 기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청년 수 25만3000명이란 수치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국내 관련 지표들이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년층 실업률은 10.5%, 체감 실업률은 23.2%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경기 전망도 나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기존 2.9%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민간소비는 연간 2.7% 전망을 유지했지만 하반기 전망치가 2.2%로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기존 1.6%에서 1.4%로 내렸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도 떨어졌다.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전월(107.9)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는 9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8000명(-0.8%) 하락했다. 5~3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가 각각 8만2000명, 6만7000명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청년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설법인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법인 설립은 7556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3개(8.2%)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신설법인 설립 비중은 1821개로 지난해보다 18.0% 늘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문제는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상황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단순노무직마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는 추경 등 재정 투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만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