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글로벌 금융불안 국제공조로 대응"

G20 재무장관회의서 강조
정부가 최근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국제 공조로 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금융체제 세션 선도발언에서 "무역 갈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 국제 공조체계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로 각국의 정책 여력이 감소해 위기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여러 위험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 되면 신흥국 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험 요인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국의 대처 능력을 과대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국제금융체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 간에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역설했다. 개별국가 차원의 거시건전성 유지는 기본이고 다자 기구에서도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부작용의 경우 김 부총리는 국가별 취급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크다"며 "국가별 규제차익을 고려해야 하고 긍정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도 경험과 사례 공유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