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2.9% 성장률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결지어 정부가 경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여러 대책이 언론이나 국민이 볼 때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최근 하도급과 가맹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마치 새로운 대책을 뒤늦게 내놨다는 식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다보니까 마치 최저임금 대책의 하나로 '가맹본부 옥죄기' 식으로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연례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나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 경제적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며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에서 찾는 시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2.9%를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구조조정 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편의점 등 여러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에 세심한 보완 정책을 정부가 8월 중에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