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이 일 벌일 수 있게 규제혁파를"

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주문
"최저임금, 소상공인 타격 우려"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영세할수록, 소상공인일수록 단기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므로 감내하기 힘든 한계 기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임한 5년간 그렇게 (규제 개혁을) 절박하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던 데 대해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가 장밋빛일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구조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소상공인과 기업이)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노이즈(잡음)가 생기니 더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보다 생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성격의 투자 등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소득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의 두께가 1990년대의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34위여서 정부의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근로장려소득세제 등 직접적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쓰고 관급 대규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운용하면 재원은 최저임금과 다르지만 전체 경제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지원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등 결국 거의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직접적 분배정책이나 관급 프로젝트 등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재원 문제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소통과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일을 마구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나 쏟아지는 등 이런 속도라면 규제를 푼다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에서도 규제 총량 관리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규제가 쏟아내는 것을 좀 없애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사익 편취 등 대기업의 일탈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질서를 나쁘게 한다거나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하지만 "정부가 수술을 해야 할지, 운동이나 약 처방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야 한다"며 "법으로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업도 자율적 규범을 따라야 하고 일각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와 엄격한 사후 규제로 막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