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0조 돌파 '세수호황'
지난해 국세청의 총 세수가 250조원을 돌파했고 그 중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23.1%였다. 법인세 증가는 매년 신고법인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국세통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세수는 255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22조3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법인세는 전년 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이고, 부가가치세는 67조1000억원으로 5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는 신고법인이 증가한 탓으로 지난해 69만5000개가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이었다. 이는 전년 보다 7.8%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신고서 상 총부담 법인세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16.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총부담세액은 3년 연속 증가세다. 법인세의 39.5%는 제조업 법인이 부담했고, 금융·보험업은 비중이 4.3%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16.7%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34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3%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는 80만개이며, 개인사업자는 554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722만6000명이었다.
신규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업태별로 도·소매업이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40조7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52.5%를 기록했다. 전년 49.3%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까지의 법인세 수는 38조원으로 전년 동기 31조4000억원에 비해 6조6000억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는 기업 활동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 그리고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상황 및 대외 통상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지난해 국세청의 총 세수가 250조원을 돌파했고 그 중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23.1%였다. 법인세 증가는 매년 신고법인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국세통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세수는 255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22조3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법인세는 전년 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이고, 부가가치세는 67조1000억원으로 5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는 신고법인이 증가한 탓으로 지난해 69만5000개가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이었다. 이는 전년 보다 7.8%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신고서 상 총부담 법인세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16.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총부담세액은 3년 연속 증가세다. 법인세의 39.5%는 제조업 법인이 부담했고, 금융·보험업은 비중이 4.3%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16.7%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34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3%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는 80만개이며, 개인사업자는 554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722만6000명이었다.
신규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업태별로 도·소매업이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40조7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52.5%를 기록했다. 전년 49.3%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까지의 법인세 수는 38조원으로 전년 동기 31조4000억원에 비해 6조6000억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는 기업 활동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 그리고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상황 및 대외 통상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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