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실업자도 건강검진 받는다

내년부터는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