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 성장 포기, 경제정책 근간 바꿔야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낮게 잡았다. 취업자 수는 5개월째 10만 명대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봉착해있다. 정부의 전망치 하향으로 국민소득(GNI)도 올해 3만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경기 진단에서 하강국면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경기 하강 곡선을 끌어올릴 성장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연히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할 과감한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 전망치를 내리면서 하강 저지는커녕 재정을 대거 투입해 현상유지 또는 분배에만 열중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재정 부담은 3조 8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 5000명의 재기를 돕는다며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한다는데, 여기에도 48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법인세는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는 내리는 이중적 행보도 보이고 있다. 대중 영합적 정책의 전형이다.

이번에 나온 성장률 전망치 조정 정책들이 과연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부에서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분배에 매몰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2.9%의 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오도된 경제정책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기업과 시장이 이끌어간다. 기업이 신 나게 투자를 하게 하고 시장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이뤄질 때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원리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