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정책 투자위축"… "유효한 소득분배 대책"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엇갈린 전문가 5인 평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의 두 부류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18일 디지털타임스가 하반기 경방과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2명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단기적 인센티브 정책에 불과해 소득 감소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돈이 돌게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병을 만들고 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졌다. 이어 "EITC나 개별소비세 인하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0% 초반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결국 돈을 쓰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EITC는 유효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일괄적 복지 정책보다 분배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EITC 확대는 단순히 복지 정책을 통해 돈을 분배하는 것보다 타깃팅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