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소득 갭` 메우기… "계속 퍼주다 경제기반 흔들릴판"

노년·저소득층 집중 지원 담아
자영업자 3만5000명 재기 지원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아쉬워"
기업 혁신성장 유도할지 의문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18일 정부가 확정한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조기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대거 재정을 풀어 노년층·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재정을 7% 중반 이상 늘려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 정책이 과연 중·장기적 인구·산업 구조변화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자칫 '곳간 퍼주기'에 그칠 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마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 하위 2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한다. 5만원 추가 지원으로 약 150만명이 대상이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75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최대 지원액이 14만원 인만큼 98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해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기로 한 것도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사업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대상과 지원액을 각각 2배에서 3배로 늘린다. 그 결과 EITC 전체 재정 규모는 3조8228억원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와 자영업자 대상 재창업 패키지,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자금 해내리 대출 1조원 추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만7325원에서 1만9460원으로 증액,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이 100만원 한도 세금 감면 등 이른바 돈 들어가야 하는 대책이 즐비하다. 어림잡아도 추가 재정으로 6조~7조원은 족히 넘는다.

정부는 이달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예상되는 재정 수요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상가 임차인이 갖는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쟁점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힘겹게 이견을 좁힌다 해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쥐고 있어 돌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민생법안 우선 처리 기조가 지켜지면 괜찮겠지만 개헌 이슈가 다시 불거져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