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충돌할 상임위는… 환노·기재·법사

여야, 장악 vs 견제 치열할듯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벌어질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 등 3개 상임위를 장악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3개 상임위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한편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특히 법사위는 원구성 협상 막바지까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 법조문의 내용까지 좌우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매번 격화하고 있다.이번 후반기 법사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도 법사위 소관 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새해 예산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다루는 기재위도 법사위 못지 않게 여야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었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해 오히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노동 관련 법안, 예산을 다루는 환노위도 주목해야 할 상임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위 구성 문제,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저임금위 구성을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는 권고위원회, 그 구간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도입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