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소신 "최저임금,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이주열 총재와 회동 후 발언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적 의견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어진 김 부총리의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벌써 편의점·식당·학원·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경영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