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국회, 민생현안부터 속히 처리하라

20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각 출범했다. 각종 입법 현안과 헌법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 조직 개편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올 들어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진영과 정파간 대립이 극심했고 야당의 분열로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그동안 세비 값 못한 것을 생산적 운영으로 만회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민생 법안 처리다. 논란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첫 과제다.

민주당은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을 민생·개혁·평화로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생과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주목된다. 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읽힌다. 국회선진화법이 엄존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든 야든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규제혁신 5개 패키지 법안 등 민주당의 주력법안에 대해 사안별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만큼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민주당도 지나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까지 노조단체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압력을 의식해 경직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민생 법안 처리는 경제 살리기냐 아니냐에 준거를 둬야지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돼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