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고용쇼크 이대론 안 된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르며 고용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쇼크를 넘어 참사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시장의 마지막 보루인 제조업마저 취업자가 크게 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보이는 한국경제의 위험신호가 고용참사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달 취업자 증가는 10만 6000명 느는데 그쳤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쇼크가 지속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심각성을 더한다. 6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6000명이 줄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월의 17만 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실업자 수도 103만 4000명으로 올 들어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쇼크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최저임금 여파로 인한 자영업의 경영환경 악화, 인구구조 변화 등 3대 늪에 빠져 헤어날 조짐이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속도 조절을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용쇼크에 대한 대응은 결국 3대 악재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을 위한 혁명적 규제개혁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막혔던 투자를 끌어내고 신성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념적 성향을 탈피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