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법사위원장 놓친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등 주력법안 불안
한국당에 주도권 쉽지 않을 듯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을 들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를 자유한국당에 넘기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규제혁신 5개 패키지 법안 등 민주당의 주력법안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평화상황실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의 개정을 민생개혁의 1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게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 입주권 보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24건이다. 이 중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개다. 임차인의 재산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7월 국회가 정상화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간 만큼 한국당 주도로 법사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16년 5월에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2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주축인 규제혁신 5개 패키지 법안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방안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한다. 한국당은 규제혁신 5법이나 종부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상임위나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사위 월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체계자구심사 폐지나 심사 권한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견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해서 또다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국회의 갑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