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확전 시 미·중 모두 피해…한국은 고래싸움의 `새우등`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범위를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가까운 2000억 달러(약 224조원)로 확대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역시 이전 무역전쟁과 비교해 파장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 된 것이다.

11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약 223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할 경우 세계 무역량이 6% 감소하고 한국 수출도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총액인 1조6932억 달러의 2.2%에 이르는 숫자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 시나리오는 거의 현실이 된다. 앞서 미국이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조치까지 하면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3.5%다.

중국은 이에 맞서 모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비관세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 수입액은 1497억 달러로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액보다 작다.

EU도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보복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10월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미국은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9월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1.6%에 이르고 전자제품 등 소비재가 많다. 이는 미국 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미국의 10% 관세부과로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특정 품목에서 중국이 가격경쟁력 등을 가질 경우 10% 관세부과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내 수입품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의 여파는 두 국가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4.8%, 대미 수출 비중은 11.9%다.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9%로 이 중 일부는 대미 수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국 내수소비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면 직접적인 양국 수출 감소뿐 아니라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간접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 영향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오늘 조치로 이전의 조치보다 영향권이 커짐에 따라 피해는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규모는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비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대중수입이 10% 줄면 대중 수출이 282억6000만 달러(약 31조5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 규모의 19.9%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대로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500억 달러에 대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대중 수출 감소 폭이 각각 2017년의 0.09%, 0.1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직접 수출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기계 등 간접 수출과 통상환경 악화 등에 대한 영향은 넣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원화와 위안화 동조 등에 따른 원화절상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전반적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며 "세계 무역 금융 불안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을 우리의 산업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EU 다극화 체제가 부상하면서 통상이슈는 무역 불균형에서 중국의 개방, 신기술 보호와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산업은 이 시간을 산업혁신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대응방향 등 무역전쟁 전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오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박정일·예진수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