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라인프렌즈 등 개인정보 유출 10개사에 2억2000만원 과태료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라인프렌즈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이 중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라인프렌즈 등 8개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으며, 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곳이다.

10개사는 침입차단 또는 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 및 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에서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또한 의결했다.

또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 허가를 위한 심사 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시 복지TV에 대하여 부가한 인정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했다. 복지TV는 화면해설방송 비율 상향 실적이 9.9%로 계획인 15%에 미달했다. 또한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 실적도 각각 3편과 4편으로 계획인 5편과 8편에 못 미쳤다.

정예린기자 yes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