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일정에 합의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40여일동안 개점휴업이었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과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7월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균형성장 등 3대 기조의 속도를 높이려는 여당과 견제하려는 야당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2차례에 걸쳐 회동하고 원 구성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분리예정) 8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1부의장과 법사위, 국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7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2부의장과 교육위원회(분리예정)와 정보위원회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개를 맡았다.
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변경해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남북개혁특위(민주당), 사법개혁특위(민주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 4차산업혁명특위(바른미래당) 등 6개 비상설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소집만 하고 단 1차례도 열지 않아 '무노동 유임금', '무노동 고임금' 논란을 빚었다.
국회가 힘겹게 문을 열게 됐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법사위와 국토위, 예결위, 외통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걸려 있는 상임위를 확보해 견제력을 높였다. 환노위는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논란거리가 많다.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관련 예산이 예결위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7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토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주요쟁점이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