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중히 검토해야"

6일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타 자산 소득 형평성, 부동산 시장 자금 이동 우려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발생한 이견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로 모인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반영을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마련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타 자산 소득의 형평성이나 고령자, 연금생활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기준 금액을 낮출 경우 과세 대상이 30만명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 등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재부에서 재정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