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반발… 여야, 세법전쟁 예고

작년 법인세법 갈등 재연 우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가 확정,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택분·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려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조정, 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벌써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 등이 국회로 넘어오면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된다면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해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130석의 민주당, 14석의 민주평화당, 6석의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4석, 무소속 3석을 합칠 경우 157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개혁입법연대 구성이 불발된다 해도 재정개혁 권고안과 범여권 정당들의 '정책의 결'이 비슷해 관련법 처리를 위한 일시적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당은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