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은산분리 규제완화 조짐...인터넷전문은행 숨통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달 중순에 잡히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지분 구조의 변화다. 현재 비금융 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그저 '시중은행의 인터넷 버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규제 혁신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3일 정계·관계를 비롯해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격 취소됐던 부처 통합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이달 중순쯤 다시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주요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역시 금융위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일부 의원 반대에 부닥쳤던 여당도 최근 당·청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소극적 규제혁신은 안 된다. 규제혁신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규제 개혁에 중지를 모아달라"며 당내 의원들과 야당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한 법안만 5개가 계류 중이다.

강석진(자유한국)·김용태 의원(자유한국)의 은행법 개정안 2건, 정재호(민주)·김관영(바른미래)·유의동(바른미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이다. 이들 법안은 비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그동안 비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규제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출범 1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초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산업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불러오며 금융계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후반기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규제 완화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례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인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