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임위 고집하는 한국당… 원구성 타결 험난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한국당·비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3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원구성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기재위원장·국방위원장·정보위원장·예결위원장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국회부의장 자리를 다른 야당에 넘기더라도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자리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각종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예결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회를 장악한 만큼 국회에서라도 한국당이 예산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도 정부·여당 주도의 국가 전체 사업 및 예산 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라서 핵심 상임위로 분류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2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은 민주당 8석, 한국당 8석,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각각 1석이었다. 현재 의석수대로 배분할 경우 후반기에는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석을 가져갈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위원장 자리 1석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연대한다면 민주당 등은 예결위원장과 한국당이 전반기에 확보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비대위 구성 이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원구성 협상이 한국당 비대위 구성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