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 34만명 수준에 그쳐… 시장 파급력 미미

"강남지역은 타격 클것" 의견도
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확정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당장 34만6000명이 세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봤다. 대상 범위가 적어 시장을 움직일 만큼 위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개편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상당수가 미미한 영향을 점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유세 범위를 넓혀서 좀 더 강한 정책을 구사해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도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진 보유세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분석했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마지막 카드 보유세 개편안 네 가지 방안' 보고서에서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 수준에서 0.3~0.4%로 0.1%포인트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 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권고안으로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북지역은 6억원이 넘는 지역이 별로 없어 타격이 미미하겠으나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현행 2000만원→1000만원)로 인해 과세 대상자 수가 현 9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