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 기간 줄이고 사전 컨설팅 도입

과기통신부, 전문성·업무방법 개선
사업 재도전 기회 등 유연성 높여
정부가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이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성공률을 높인다. 아울러 예타에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 이전에는 재도전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다시 도전 기회를 줘서 국가R&D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사업의 예타 업무를 지난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후 예타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R&D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년에 4차례, 총 30건 내외의 사업을 신청 받아 기술성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는 과기정통부가 기술성평가를 하면 기재부가 그 결과를 토대로 예타 대상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3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기술성평가에 5주, 예타 대상선정에 1~3개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 예타 준비부터 결과가 나오는 데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없애고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두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도록 개편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재부로 부터 예타 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이전에 1년 이상 소요되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조사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도록 개선했다"면서 "아울러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전체적으로는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기재부로부터 이관 받은 16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끝냈다. 나머지 10개 사업은 현재 조사 작업이 진행중이다.결과가 나온 6개 사업 중 4개는 탈락하고 2개는 예타를 통과했다. 통과한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과 환경부 상하수도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다. 탈락한 사업은 △해수부 제2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국토부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사업 △복지부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다.

6개 사업 평가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이태희 국장은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지난 4월 예타업무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높아진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크다 보니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커짐에 따라 독창적·창의적인 기초연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예타 탈락사업의 재신청을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 아울러 국가 전략사업이거나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 사업은 예타 신청 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2~4건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연 1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태희 국장은 "그동안 업무 위탁 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R&D 예타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현장과 소관부처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