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킥오프…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 평가

8월 말까지 보험, 부동산신탁 평가
올 4분기에는 은행, 금투업권 대상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이 참석해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방안과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을 점검했다.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 자문기구다. 위원회가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한다.

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월 말까지 보험, 부동산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올 4분기 중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즉시 대외공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