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민주당,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헌법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협의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우선 현안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좀 보더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생활양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헌정특위 소속이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개헌 촉구 발언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수긍하고 가야 하느냐. 몇 가지 전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박 의원은 "그런 것(전제)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12월 개헌안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안 든다"며 "지금 경제적인 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것을 비롯한 외부관계 등 굉장히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십분 활용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탓이지 힘없는 야당의 탓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도 개헌안 무산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니 정치에도 도의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책임을 방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돼 개혁입법에 차질이 빚게 될 것이라 우려한 것에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하고도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왔고, 당별로 방향과 내용이 준비된 상황"이라며 "오늘날 국회는 과거처럼 한 이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아무 일도 못 하는 단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필요들에 대해 동시에 호응하면서 다면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개혁입법, 민생문제 해결 등 국회 본연의 임무와 병행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하고,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