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 잇따라 발의

케이블 업계, 국회 움직임 환영
2·3년 연장 재논의 가능성 커져
KT-반KT 진영 공방 재연 조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달 27일로 일몰 됐지만, 규제 연장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당사자인 KT와 반 KT 진영간 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장 국회내에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이 커졌고 사업자간 공방도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합산규제 2년 추가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석의 의원(자유한국당)도 합산규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장치로,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달 27일 종료됐다.

합산규제를 줄기차게 밀어 부쳤던 케이블TV 업계는 국회의 움직임을 반기는 모양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도 일몰된 상황에서 다시 재논의 가능성이 커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결론은 국회에서 나겠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 여타 IPTV 사업자들은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일몰 되면 위성방송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가진 KT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규제 상한인 33%에 가까웠다. 당시 KT의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각각 20.21%와 10.33%로 30.54%에 이른다.

업계는 KT가 초고속 인터넷 1위 사업자라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유료방송 시장에서 앞으로 KT의 지배력이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재연장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제, 3년 시한을 못박은 것인 만큼, 합산규제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일몰하기로 됐던 법"이라면서 다시 재연장 해야 할 명분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KT는 합산규제가 반시장적인 제도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시대이자 융합시대를 맞아 경쟁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정예린기자 yesl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