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경고음 울리는데… 경제부처 복지부동에 기업들 냉가슴

7년째 계류중 '서비스발전법' 등
공약 내세우지만 실질 성과 제로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 요구만
주요 신산업 경쟁력 선진국에 밀려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로 '상고하저' 수출 부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제 성장률도 올해 다시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반시장적 규제에 발목이 잡혀 쩔쩔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숙제만 안겨주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규제 중심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매번 정권마다 출범할 때에는 규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만한 칸막이 규제 해소는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7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은 외면한 채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숙제만 안겨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주요 경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적폐청산'의 큰 흐름에 갇혀 복지부동의 자세로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서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기업에 숙제만 안겨줄 뿐 규제 칸막이 해소를 위한 건의는 거의 보기 힘들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놓았다가 교체 논란까지 나온 와중에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규제 완화와 친시장적인 지원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각종 규제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이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밀려나고 있다. 코트라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경쟁력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5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독일, 미국, 일본이 전기·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책 곳곳에 숨어있는 칸막이 규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신용정보법 등 실정법 곳곳에 규제조항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현재 여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7억 달러(약 3조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억30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쓸 만한 정보와 인력이 없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가 사업 구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장되면 산업적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박정일·예진수기자 comja77@dt.co.kr